상속세 조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이뤄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세전문가 진심상속세 배남수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조사는 어디에서 실시하나?
: 상속세 조사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관할 지방청(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조사를 실시
상속세 조사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실시하지만, 상속재산가액이 일정기준 금액 이상이 될 경우에는 지방청(서울,중부,인천,대전,대구,광주,부산 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되어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상속세 조사처(세무서,지방청)를 정하는 상속재산가액과 지방청 송부 기준
상속재산가액이 50억원이 넘어가면, 지방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가액 50억원 이상이더라도, 상속재산가액이 70억원 미만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한 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조사 방법
상속세 과세자료의 수집 및 활용
상속세 조사는 과세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상속 과세자료전”을 기초로 하여, 소득지급내역의 집계된 지급명세서,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의심거래와 고액현금거래)상의 정보, 소득세와 부가세 신고내역 등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상속 과세자료전”은 피상속인의 부동산의 취득(양도),사전증여내역,이자와 배당내역, 보험금,소득내역,퇴직금 내역 등의 재산에 관련된 과세자료의 내용을 수록한 문서 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조의2 【정의】
“과세자료”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비과세ㆍ과세미달 포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하며, “과세자료전”이란 과세자료의 내용을 수록한 규격화된 문서를 말한다.
상속세 신고서와 국세청 내부자료를 비교
‘1.의 과정을 통해서, 상속세 조사를 실시부서는 납세자가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와 국세청이 파악한 내부정보를 비교하여 상속재산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증여재산이 있는지, 평가 등이 적정한지 검토하게 됩니다.
상속세 조사를 위한 국세청의 상속재산 파악자료는 국세청 전산실에서 자동으로 정리하여 조사부서에 전달되며, 조사부서에는 이를 바탕으로 신고서와 누락재산이 있는지 검토하며, 추가적인 확인사항 등은 직접 조사부서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자료는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사항, ,재산세부과내역, 골프․헬스․콘도 등 각종 회원권, 피상속인의 이자·배당 지급명세서,주식보유현황,보험금, 퇴직금, 사전증여내역, 차량보유현황, 특허권 자료, 사업용자산 등 매우 다양합니다.
■ 국세청이 파악하는 재산항목
이런 국세청의 내부 파악자료 중 일부는 작년부터 “상속재산 조회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 도움서비스”를 통해 상속인들인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금융거래내역의 조사
세무서에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이자·배당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금융기관에 계좌거래내역을 제공받아 금융거래내역을 자료를 분석하여,
2년이내 출금불분명 금액등의 추정상속재산을 파악하고, 증여재산은 없는지, 타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은 없는지, 정기적인 입금을 통해 소득자료를 분석하여 상속세,증여세는 물론 관련된 소득세,부가세 등을 추가로 과세하기도 합니다.
- 지방청은 금융재산 일괄조회로 조사
고액상속건을 조사하는 지방청에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수증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국 금융기관 본점에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전달받아 금융거래내역을 엑셀자료로 정리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부서에서는 단순한 거래내역 외에 거액의 자금이 출금(입금)되거나 증여혐의가 있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좌개설신청서,거래 전표(출금전표,입금전표 등)조회 또는 수표의 조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4. 각종공제금액의 확인
– 채무금액의 적정성 확인
임대보증금 채무공제액이 적정한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보증금내역과 대조비교하여 검토하고, 대출금이 있는 경우 대출의 종류(신용,담보대출) 및 피상속인이 사용한 대출금이 맞는지 확인 합니다.
– 공과금, 장례비 공제금액의 확인
공과금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 부담분은 아닌지 등을 파악하며, 장례비는 공제대상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 상속공제금액의 확인
인적공제 적용시 중복공제 적용은 없는지, 금융재산 공제 적용시 금융채무를 차감하였는지,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시 오류 등이 없는지 공제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